변액보험 10%대 사업비 부과, 한번도 받지 못한 '관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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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10%대 사업비 부과, 한번도 받지 못한 '관리' 차원?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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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률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수익률이 보장되고 타 상품 대비 사업비 비중이 높아 상품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사업비는 물론 수익률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해 뒤늦게 원금 손실 여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창원에 사는 강 모(여)씨는 10년 전에 가입한 외국계 생명보험사의 무배당 변액유니버셜보험 주식형 펀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강 씨는 불입한 금액 4천 만원 중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총 450여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지인 소개로 가입한터라 그동안 보험 상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사업비 명목으로 목돈이 빠져나가니 난감했다고. 보험사 측은 사업비 항목으로 공제한 금액이라 설명했지만 그동안 손익 등에 대한 설계사나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관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강 씨의 주장이다.

강 씨는 "주식형 펀드라 손실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 한번 없이 불입금의 10%대 넘는 목돈을 챙겨가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보험사 측은 매뉴얼에 따라 안내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이어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2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 씨가 가입한 변액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주식형 상품이다.

현재 해당상품 약관에 따르면 가입기간 10년 미만까지는 사업비로 기본 보험료의 14.04%, 10년 이후에는 8.1%를 부과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변액보험상품의 사업비는 10% 남짓이다. 투자수익에 따르지만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 사업비 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는데다 지난해 성장주의 가파른 하락으로 변액보험 주식형 상품의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체 매뉴얼에 따라 계약 관련 안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역시 상품 운용 과정의 인건비, 수수료 등으로 과도한 책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가입 전 상품 안내서를 통해 사업비를 포함한 주요 계약사항을 안내하고 가입 기간 동안 우편 등을 통해 수익률 현황이나 투자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고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변액보험의 사업비 미고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보험사들의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 해지환급금 예시 등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주요 내용이 상품 설명서에는 포함돼있으나 청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아 중요 내용을 계약 체결 시 설명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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